간단히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런저런 이야기

디씨 대선갤에서 퍼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밑의 이어지는 내용 클릭![디씨라 말투가 좀 험합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네요.
미국은 이 하나 뽑는데에도 수십만이 깨진다던데 아놔...미리 치과진료 다 받아놔야 하나.

현재 합법적인 1인집회 경찰 백명 동원해서 끌어낼 때도 섬뜩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하네요.
그러고보니 집회 금지 시키는 법안을 구상중이라더군요.
n포탈은 이미 평정되었으니 국민들 눈과 귀를 다 막을 셈인가.
대운하도 어떻게든 추진중인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믿을 수 있는거라곤 내년 총선뿐이네요.
만약에 총선까지 한나라당판되면 정말 거칠게 없을 듯 합니다.


 출처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2007daesun&no=246758&page=1&search_pos=-246247&k_type=0100&keyword=%EA%B1%B4%EA%B0%95%EB%B3%B4%ED%97%98
명바기 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명바기 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 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 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 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 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 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 고거만 보던가...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 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 원래 존나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 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 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 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 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 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 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 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 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 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 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 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 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 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 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 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 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 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 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 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 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 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 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 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 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 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 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 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 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 구성되었을테고
니들 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 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6. 서민들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 비싸고 질은 떨어질꺼다
. 이거 써야됨.

7. 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핑백

  • 債映 : 걍 90%밖에 안되는 사람들만 2007-12-24 13:20:14 #

    ... 이미 같은 글 펀 게 이오공감에 떴지만, 이오공감 안 보시는 분들 위해 옮겨둔다. ▶ 원문 보기 ... more

  • 玄武 서식지 2호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견 정리 2007-12-24 14:03:18 #

    ... 하도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몰라 정리하는 차원에서.. Sicko, 중지를 접합하는데 6만불이 드는 사회? 간단히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당연지정제폐지는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 당연지정제폐지는 암묵적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 캐나다 의료시스템의 큰 구멍 공짜 ... more

  • bigenius님의 글 - [2007년 12월 27일, 목요일] 2007-12-27 13:52:49 #

    ... 0 metoo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쉽 게 쓴 .. 와~ 이원복 교수님 만화보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썼네요.. 오후 1시 52분 ... more

  • 뒹굴뒹굴뒹굴 : 2007년 내 이글루 결산 2007-12-31 23:08:27 #

    ... nbsp;7. 내이글루 명예의 전당 내이글루는 개설한지 1080일이 되었습니다. 내이글루의 첫 포스트는 테스트[수정] 내이글루에서 이오공감2.0에 추천된 글 간단히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천 94)내 태그 TOP 5 (7월부터 집계, 괄호 안은 해당 태그를 가장 많이 작성한 이글루) 신작 (라피니의 유일한 도망칠 ... more

덧글

  • 유뢰 2007/12/24 12:07 #

    정말 공약 지킬까봐 무서운 대통령은 처음이야.
  • 영원 2007/12/24 12:15 #

    이젠 지킬까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착착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문제 ㄷㄷㄷ 아, 진짜 우리나라 잘하는거라곤 총기규제랑 의료보험제도였는데 어쩌자규!!
    빨랑 치과가야겠다ㅠ
  • 토끼 2007/12/24 12:16 #

    공약 지킬까봐 무서운 대통령은 처음2....매일이 반전이네요;;
  • 샐리 2007/12/24 12:42 #

    이오공감 보고 왔습니다.

    공약 지킬까봐 무서운 대통령은 처음3 ㅠㅠ
  • 머리가 아파 2007/12/24 12:56 # 삭제

    열분들! 이들 잘 닦고 삽시다.

    키토산 치석제거제 하나 사서 적어도 보름에 한번씩 꼭꼭 닦아줍시다.

    어린 자녀들 흔들리는 젖니 있나 잘 살펴보고 제대로 실 매어 뽑아 줍시다. (말 안 들으면 엿이나 단단한 캐러멜이나 태피를 씹도록 하면 됩니다.)

    이 닦는 건 하루 3번 식사 후, 그 외의 새참을 먹을 경우엔 반드시 가글링 용액으로 양치질을 합시다.

    최대한! 최대한 치과나 기타 병원 갈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이와 잇몸은 오복의 하나라고 합니다. 쩝.

    (공약 지킬까봐 무서운 대통령은 처음 4)
  • isoft 2007/12/24 13:03 #

    세상에 이런거였군요;; 젝일 찍었는데 - _-);;

    뭐 나하나 안찍었다고 달라질 건 없었지만,

    좋은 정보 잘 얻어갑니다~
  • 일곱 혼돈 2007/12/24 13:14 #

    부시 재선되던 날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영국 가디언지 : Oh, God.
    미국 타임지 : We Are Fucked.
  • 지나가다 2007/12/24 13:42 # 삭제

    저거 옛날부터 했으면 전 아마 죽고 없었을겁니다 병원비 없어 치료 못해서
    아니면 빚에 쪼들려서 박스 줍고 있었을지도
  • aa 2007/12/24 13:43 # 삭제

    연임제 도입해서 부시처럼 다시 당선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Bubble 2007/12/24 13:48 # 삭제

    서글프네요..ㅠ 정말 나라가 점점 더 주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ㅠ
  • 네버엔딩 2007/12/24 13:55 #

    ...여기엔 없나?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나?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할말이 없나? 그 많던 명까들을 반박하던 명빠들은 다 어디로 버로우? 와 나 그냥 더러운 새끼되더라도 돈 벌어야겠다. 안그럼 죽는 그순간도 비참해질꺼 같네...
  • 워커 2007/12/24 14:04 #

    공약 지킬까봐 무서운 대통령은 처음 5
    맨슨횽 자비좀.
  • RARA 2007/12/24 14:07 #

    문제는 현재 상황이 합리적인 선에서 건보료를 인상해서 재정적자를 메꿀수 없는 안드로메다 상황까지 온거라는거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위한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Freely 2007/12/24 14:18 #

    앵 건보료가 적자인가요 -_-?;;;
  • 송이 2007/12/24 14:18 # 삭제

    명박.. 최고로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같습니다.
  • 홍안촌닭 2007/12/24 14:21 # 삭제

    뭐 당선자께서는 국민여러분 성공하시라고 이미 워닝 띄웠으니까..
  • 피코네와 2007/12/24 14:31 # 삭제

    아놔 진짜 이민가야겠다... 건강보험이 저같은 서민한텐 우리나라 장점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없어지면 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데로 토껴서 백합눈보신 하고 사는 게 더 낫지...
  • 比良坂初音 2007/12/24 15:17 #

    가장 기분 좆같아지는 사실은 바로 그놈의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국민들 스스로 뽑았다"라는 거죠...
    뭐 상황이 점점 좆같아지긴 하겠는데 어쩌겠나요? 현실은 안보고 이미지만 본채 덜커덕 표를 던진 국민들이 등신인거죠.
    이제와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탄핵? 그건 완전 코미디고-;; 그러니 총선때 딴나라당이 과반수 먹게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국회에서 통과 못하는데 어거지로 못밀어요.
    대통령이 권위와 권력으로 그렇게 밀고나갈 수 있었던건 이미 YS시절로 지나갔습니다(하긴 그래서 하나회를 지대로 조질 수 있었던거지만...)
    그나마 그 기틀을 만들어놓은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랄 깝치는 대중 정권과 노통장 정권입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놈의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인식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향시킨게 노통장 정권이라죠...
    이거 의외로 국민들 여론 인식에 끼치는 영향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 투정만 하고 있지 말고 꼭 총선때 딴나라 당에 힘실어주지 맙시다-;;
    똘박이가 공약 다지켰다간 서민들은 진짜 좆됩니다... 시장에 맡기는 것도 어느정도여야죠-;
  • RARA 2007/12/24 15:37 #

    근데 이건 노무현정부때부터 추진했던 일인데...-_-;;
  • 자연풍선생 2007/12/24 15:45 #

    건강보험의 적자가 너무 심하면 당연히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건보료를 올려야죠. 물론 절대치가 아니라 퍼센트로 올려서 부자는 더 걷고 없는 사람을 덜 걷고 문제는 세금 올리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당장은 세금을 안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없앨 수도 있단게 문제.
  • 자연풍선생 2007/12/24 15:46 #

    RARA님 // 매정권 교체기 마다 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모든 정권이 안했죠. 근데 이번 맹박이가 워낙에 있는자들의 대변인적인 성격이 강하고(거기다가 본인도 있는자 니까)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거죠.
  • 나쁜피 2007/12/24 15:49 #

    RARA //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했던 일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이전에도 이 제도에 대한 검토'압력'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느 정권도 이 제도를 폐지한 적이 없죠.
  • 이건뭐 2007/12/24 16:11 # 삭제

    그럼 건보료 인상하겠다고 할 때 기를 쓰고 반대를 하질 말던가요. 자업자득이죠
  • 이건뭐 2007/12/24 16:16 # 삭제

    짜장면 값 내고 스테이크...까진 모르겠다만 탕수육 너무 오래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 RARA 2007/12/24 16:33 #

    지지율 떨어지니까 일단 냅두고 폭탄돌리기 한거죠.
    어설프게 건보료 올려서는 표도 안나니까 말입니다.

    예전처럼 주사한대 맞고 끝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최근 몇년간 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 RARA 2007/12/24 16:35 #

    당연지정제 폐지가 당연가입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여기 쓰신 분들은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정책 입안자라면
    그건 어떻게든지 막으려 할 것 같습니다.
  • 새우눈 2007/12/24 16:37 #

    미국처럼 되는거죠...이미 의사들 축배들고 난리 났던데요 뭐
  • dokio 2007/12/24 16:47 #

    공약 지킬까봐 무서운 대통령은 처음6
    ...진짜 자비 좀ㅠㅠ90%의 서민, 그 중에서도 아래에 속하는 우리 집안은 거덜나겠군요; 유전상 뼈도 약해서 병원 신세 잘 지는데 미치겠ㅠㅠ
  • RARA 2007/12/24 16:53 #

    그리고 저도 의사지만 이게 저한테 금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의 변화인지는 의문입니다.
    의사들이 축배를 드는게 아니고 의료자본/보험사들이 축배를 들겠죠.
    어쨌든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MB당선 후에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민간보험도입은 재정파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게되는 보장성 축소의 신호탄입니다.
    더이상 다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죠.
  • KENJI 2007/12/24 17:00 #

    훔..고질적으로 병원가야하는 서민은..그냥 그병 악화시켜 죽으란 소리군요..^^ 이래서 막았는데..어째 ㅎㅎ...남은 삶이 상위 5%안에 들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중하나입니다아? 원래 공기업이라는 것이 국가가 흑자를 못낼지라도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매꿔가며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물론 의사이신분의 입장에선 '개념 상실한 서민층' 돈도 안내면서 의료보험료 타먹는게 별로 아니꼬울진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구조라는게 서민이 급작이 부자가 될 수 있을만큼 쉬운구조도 아니고. 사람이 왜 사람인지.. 이상적인 측면일지라도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Tail 2007/12/24 17:11 # 삭제

    이건뭐 // 건보료 인상건에서 가장 심하게 태클 걸었던게 한나라당입니다. 뭐 이럴려고 태클 걸었던건가 보죠?
  • YNA유리 2007/12/24 19:34 #

    좌절이네요 , 오늘 우연히 명박 공포증, 이런 말을 들었는데 괜히 생긴 말이 아닌가봐요. 정말 보면 볼수록 현기증나네요[..]
  • DUNE 2007/12/24 21:00 #

    읍 ㅠㅠㅠㅠㅠㅠㅠ 길게 썼는데 다음페이지 클릭해서 날라갔네요
    생각이 있다면 이 정책이 확정되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ㅠㅠ
    그렇게 믿고 희망을 가지자구요ㅠㅠ
  • 켈리 2007/12/24 22:18 #

    꼬우면 돈벌던가.. 가슴에 와닿네요.... 이런;
  • 시락 2007/12/25 00:59 # 삭제

    저.... 한 5년만 다른 나라로 망명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 keropark 2007/12/25 20:28 #

    미리 건강관리 좀 해놔야 겠네요... 지정제 폐지로 인해서 부수적 효과로 헬스클럽도 호황일듯...
  • 부부사 2007/12/25 23:43 # 삭제

    명쾌하게 해설 해주셔서 감사. 살짝 당연지정제가 안좋은 줄 알았는데 ㅡㅡ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또 MB가 폐지 할려는 이유도 알겠네요. 자기도 의료보험 제대로 다 내보니 돈 아까워겠죠.
  • 모노케로 2007/12/26 06:36 #

    그런데 건강보험 적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군요.. 위에 적은 이야기 외에도 건강보험 적자문제도 같이 있을꺼 같은데..
  • 김뉴터 2007/12/26 20:44 #

    꼬우니까 돈 벌어야 겠어요ㅠㅠㅠㅠㅠ 엉엉엉ㅠㅠㅠㅠ 내 한표는 어디로 간거냐.. 엉?
    공약 지킬까봐 무서운 대통령은 처음 7
  • 핌군 2008/01/03 01:00 #

    꼬우면 돈벌어야겠습니다.
    병박이 찍은 울 아부지 이말씀 드리면 어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안좋으시다던데...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D




Locations of visitors to this page